제목 : 건교부, 국회에 화물운송안정화대책 보고

 

작성일자 : 2007-04-20 조회수 : 5420


건설교통부는 2007년4월18일 10시부터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
그동안 검토해온 "화물운송시장안정화대책"를 보고했다.

그 내용은 주선료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
지난 12월 구성한 화물운송시장안정화대책 T/F팀을 중심으로 오랜기간 다각도로 검토하
여 도출한 결과이며 그 주요골자는 운송주선료상한제의 도입에 반대하며, 표준운송요금신
고제도의 시범운영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.

따라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건설교통부의 대
책을 보고 받고서 이영순의원법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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